CPTPP가입을 위한 대외여건 조성이란 명목으로 진행중인
검역주권 포기 행위를 중단하라!
자본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할 권리가 우선이다.
정부가 CPTPP가입의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홍남기 부총리가 밝혔다.
하지만 위생검역 등의 제도 정비방안을 살펴보니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수출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 정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체 왜이런가? 위생검역은 국가의 생태 환경과 국민건강 관련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다른 조건과 바꿔서는 안 되는 성질의 국가주권이다. 그럼에도 자본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행정 예고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행정 예고한 “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보면 가축질병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도 국가전체 또는 일부지역이 아닌 농장이나 도축장단위로 청정구역을 설정하여 국제 기준에만 부합하면 수입을 해야 하는 “구획화”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WTO가 인정하는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외래피해에 대응하는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유는 그래야만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량을 최소한 자급할 기반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정부가 협상할 때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거세었는가 문재인 정부는 상기하기 바란다.
자본의 이익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바꿔치기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한심스럽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신자유주의 농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의 자유로운 무역이 농업자본에게만 이익을 돌리고 모든 국가의 농업과 농민들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확인된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같은 신자유주의 농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식량이 없을 때 벌어 놓은 돈으로 먹고 살 수는 없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농업무시, 반농업적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을 돈만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 부끄럽다.
또한 농업과 농민 피해는 축소하여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진행 중인 RCEP 국회 비준과 CPTPP가입을 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9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