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사 직전의 우리 농업, 10년이 웬말이냐!

정부는 신경분리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오늘(29일),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경분리를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 구축, BIS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축적 기간을 이유로 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경분리 방안은 정부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농어촌발전위원회 및 협동조합 발전 기획단을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요구는 하나도 수렴되지 않은 채 신경분리 불가론에 대한 입장 반복만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10년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번의 신경분리방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계획일 뿐이다. 게다가 한-미 FTA 협상의 체결을 앞두고 10년 후 한국 농업의 생사존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0년은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농협중앙회만 살아남는 신경분리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농협 중심의 신경분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의 이익에 근거하지 않은 돈 장사에만 눈이 멀어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제 사업은 등한시 해 왔다. 몸집을 불려 종합금융그룹이 되겠다는 목표로 마구잡이로 자회사를 늘리고 지역농협과의 경쟁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게다가 신경분리를 통한 신용․경제사업연합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의 자회사와 다를 바 없다. 진정한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신경분리를 선차적으로 완결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간의 근본적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역농협이 경제 사업을 통해 농민도 살고, 농협도 사는 신경분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은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전국의 350만 농민들은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농업농촌의 장기적 전망도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경분리 방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방안을 포함한 농협의 전반적인 개혁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알맹이는 빠져버린 쭉정이 신경분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350만 농민들의 힘으로 지역농협위에 군림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심판을 강행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