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직무유기를 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22일) 국회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들의 목숨줄이 달린 쌀협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쌀 협상 추진상황 보고’와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재협상촉구결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된 국운을 가름하는 중요한 회의였기에 4백만 농민과 전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국운이 걸린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전투구를 모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핑계로 40여분이나 지연시키더니 막상 회의가 개최되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은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협상 보고만 듣고 약속이나 한 듯 하나 둘씩 자리를 비워 정작 다루어야 할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재협상촉구결의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쟁과 대립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가 모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76명의 의원들이 ‘우리 쌀을 지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여 발의한 ‘쌀관세화유예연장재협상촉구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이 다루지도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의 잠정 협상안으로 타결된다면 국내 농업의 파탄은 물론 국가안보가 심각히 위협받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이 농림부 장관의 망국적인 쌀협상안 연내 종결 방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반론 한 마디 없이 자리를 비우고, 정작 중요한 ‘쌀관세화유예연장재협상촉구결의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4백만 농민들을 배신한 것이며 의도적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의 직무유기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가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 전에 시급히 상임위를 다시 개최하여 ‘쌀관세화유예연장재협상촉구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또 다시 농해수위가 의도적으로 직무유기를 한다면 지역소환과 사퇴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농민대표자들이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며 성탄절도 잊은 채 ‘기만적 쌀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농심(農心)을 헤아려 망국적인 쌀협상을 연내 타결하는데 급급해 국가손실을 초래하지말고 여유를 갖고 재협상에 임해야 하며, 국회 농해수위는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2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