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136

이것이 농민에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문재인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해야 한다.

 

 

어제(19일) 문재인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농업분야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크나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선거공약마저 칼질 되었다.

대선에 쌀값 보장을 위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과제에는 아예 제외되어 버렸다. 또한 대표적인 가격정책이었던 농산물 최저안정제도도 사라져 버렸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없어졌고, 농업 산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후퇴했다. 100일 만에 선거공약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대책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쌀 생산조정제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역대 2번이나 실패한 정책인데도 식량자급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쌀만 접근하는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박근혜정부때 도입되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생산안정제가 그대로 실려있다.

중소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강조한 6차 산업, 스마트농업이 재등장하면서 기업농 · 대농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재정계획을 보면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중에서 농업분야는 1조1천억원으로 설정되어 0.5%만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다.

새롭게 제시된 유일한 정책인 공익형직불금제도는 지출예산에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현재 직불금제도를 허물어 다른 제도로 둔갑시킬 불안감만 심어주고 있다.

 

농업을 포기한 국가는 미래가 없다.

문재인정부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초이다.그런데 이번 국정과제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외면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문재인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농민들의 의견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선거공약마저 뒤집어 버리는 국정과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다행히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대토론회에서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농민들과 함께 농업방향을 토론하고 이를 기초로 농업과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농업의 근본적 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엮인글 :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6 성명 190228 - 자유한국당을 통째로 도려내자! (자한당 최근 망발 규탄 성명) file 2019-03-06 421
975 성명 190228 -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뒤집는 대법원 농지 판결 규탄한다! file 2019-03-06 279
974 성명 190221 - 스마트팜 혁신 밸리 2차 공모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file 2019-03-06 286
973 성명 190128 - 통상주권 포기하는 밥쌀용 쌀 의무수입 국별 배정 중단하라! file 2019-03-06 239
972 성명 190110 - 쌀값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 걱정 그만하고 공공수급제 도입에 앞장서라 file 2019-02-14 896
971 성명 181220 - 현실적이고 올바른 달걀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한 달걀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대한양계협회에 대한 경찰조사를 중단하라 file 2019-02-14 419
970 성명 181214 - 외주하청, 비정규직근무, 공공기관 원청인 정부가 책임져라 file 2018-12-14 246
969 성명 181214 - 수확기 재고미 방출에 이어 밥쌀 수입까지, 문재인 정부는 농민배신을 멈춰라 file 2018-12-14 294
968 성명 181208 - 쌀 변동직불금 예산 삭감 규탄, 쌀 변동직불제 폐지 논의 밀실야합 반대한다 file 2018-12-14 296
967 성명 181207- 사법농단 주모자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18-12-07 3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