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국무조정실의 “쌀개방 공무원동원 지침” 정보 비공개결정 즉각 철회하라! ■


지난 9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쌀개방 강요를 위한 고위공무원동원 지침”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는데, 9월 21일자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국무조정실에서 보낸 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란’에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관련 자료 없음’이란 성의 없는 문구만이 있었을 뿐이다.

9월 1일자 한겨레 신문은 “정부, 쌀협상 비준안 국회처리 앞두고 공무원 동원령”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모든 중앙부처 3급이상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각자 국회의원 2명씩을 맡아 쌀개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청취 및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9월 22일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6월 30일, 재경부차관 주재의 국회비준팀장회의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관련 내용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같은 날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해 정부 각 부처에 내려보낸 [2005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 통보]문건이 공개되어 ‘정보공개 지침’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무조정실의 “쌀개방 공무원동원 지침” 정보 비공개결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우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행정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무조정실의 성의 있는 정보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9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