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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해결하겠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농지는 국민식량 생산의 근간이다! 훼손시도 중단하라!

 

지난 219, 한국경제를 통해 정부가 지방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를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농가인구가 급감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한다. 이 기사에 힘을 실어주듯, 윤석열정권은 민생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곧바로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농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농지규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식량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를 줄이겠다는 모순된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투리농지는 약 2.1ha로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다. 경기도 구리시 인구보다 많은 188천 명이 1년 동안 먹을 쌀을 생산할 수 있으며, 윤석열정권이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부르짖는 전략작물인 콩과 밀은 각각 42,630, 93,87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농지규제부터 해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정권은 식량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촌인구가 감소하니 농지규제를 해제하여 지방소멸을 해결하겠다는 것 역시 잘못된 관점이다. 농촌인구 감소의 원인은 지역균등 발전과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지 않은 정부의 문제이지 진흥지역 개발을 못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경영이 위태로워지며 재생산의 고리를 만들지 못했고, 실낱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농지규제만 해제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의 농업침투를 용인하여 농촌난개발만 부추길 뿐이다. 진단이 잘못되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또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3ha 미만의 농지를 자투리라 평가절하하고 있다.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농지를 대하는 자세가 이런 수준밖에 안되니 농업을 생명산업이 아니라 투기나 개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철지난 쌍팔년도식 사고가 나오는 것이다. 3ha의 논에서는 1.5톤이 넘는 쌀이 생산된다. 28명의 국민을 1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다. 결코 자투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농지에 자투리란 없다. 모든 농지는 소중한 땅이자 식량생산의 근간이다.

 

오히려 과도한 것은 농지규제가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평야 10ha, 준평야 7ha, 산간 5ha의 농지가 정비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계와 농업계에서는 평야 7ha, 준평야 3ha, 산간 1ha의 농지를 정비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부응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더 나아가 농민기본법을 제정하여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농지는 식량생산의 근간이다. 윤석열정권은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하여 농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시대를 역행하고 농지를 훼손한다면 윤석열정권과 국민의 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4221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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