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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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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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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위, 긴급기자회견 개최하여

농업포기 막퍼주기 고위급회담 강력 성토!!








■제공일: 2007. 3. 28 ■총매수: 1쪽 ■담당자: 이영수 정책국장(011-9751-2615)




1.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오늘(28일) 10시 30분, 최종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농업포기 막퍼주기 고위급협상 규탄 농축수산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농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 최종 고위급 협상이 우려대로 체결을 위한 막퍼주기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내줘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그야말로 농업포기선언 회담임을 강력히 성토했다.


3> 협상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과수, 채소, 귤 등 모든 분야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설상가상으로 ‘쌀과 쇠고기마저 이미 이면합의를 통해 모종의 개방약속을 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농대위 소속 단체장 및 회원 100여명과 범국본 소속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권오을(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한미 FTA가 강요당한 양보이며, 농업부문의 피해가 너무 크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반대할 것을 밝혔으며,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가 비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4. 농대위는


1> 민족의 수치로 남을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국익을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2> ‘쌀’을 협상체결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국민 기만쇼’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3>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내로 협상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전국민적 항쟁의 도화선이 될 뿐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 땅 400만 농축수산인들을 더 이상 ‘염치없는 집단이기주의자’로 매도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5. 한편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협상장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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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기자회견문>






[농업포기 막퍼주기 고위급협상 규탄 농축수산인 긴급 기자회견문]




농업포기협상 막퍼주기협상 오로지 체결에만 목 멘


치욕적인 고위급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부터 이 곳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최종 고위급 협상은 우려대로 체결을 위한 막퍼주기 협상이자,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내줘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그야말로 농업포기협상에 불과했다.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설마설마 했지만 해도해도 너무 많은 것을 내주며 미국의 경제식민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FTA 최종 고위급 회담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FTA 협상초기부터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부문의 피해, 농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400만 농축수산인들 그 누구도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


백 번을 양보해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있는 법이다. 협상개시와 함께 정부는 한국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하여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협상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과수, 채소 등 모든 분야를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 10월 저 멀리 제주도에서 협상을 하면서 자랑처럼 얘기하던 ‘감귤보호’도 결국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딜브레이커(협상중단요인)’니 뭐니 하면서 마지막 자존심처럼 얘기하던 그 ‘쌀과 쇠고기마저 이미 이면합의를 통해 모종의 개방약속을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AFP 통신에 의하면 미국 공화당 중진의원인 월리 허거(Wally Herger)가 ‘한국은 미국 농부들이 한국의 저녁 식탁에 그들이 생산한 쌀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쌀을 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 한편, ‘미국이 쌀 협상 요구를 포기해야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전면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이미 국민들 모르게 쌀과 쇠고기를 맞바꾸는 이면합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대위가 즉각 농림부와 외통부에 공문을 보내 공식입장을 요구했지만, 외통부는 공문처리는 힘들며 협상이 끝난 다음주에나 가능하다는 수상한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또 한미FTA 고위급 협상의 자문위원으로 미국측 협상단과 방한한 패트릭 보일 미국 식육협회(AMI) 회장은 27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1년전 위생조건 맺을 당시 양국 정부가 1단계 뼈를 제외한 살코기 수입에 합의한 뒤 2단계로 FTA 협상 등과 더불어 향후 1년동안 함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로 공감한 바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중동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제 관련 고위급 관계자 또한 "쌀 개방을 할 바에는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면서도 '오렌지와 쇠고기도 쌀과 같은 딜 브레이커 수준의 초민감 품목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업부문을 이미 다 내줬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무엇을 더 주저하고 무엇을 더 판단할 것이 있단 말인가!!


농업포기협상, 농민말살협상, 굴욕협상, 경제식민협상, 민족의 수치로 남을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길만이 이 땅 농업을 지키고 피땀 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지키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손해보지 않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농업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맡기고 도대체 어떤 것을 얻었고 무슨 국가적 이익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말해보라.


유신체제를 방불케하는 경찰, 행정, 교육부까지 동원하여 한미 FTA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은 채 국민들의 혈세로 일방적인 한미 FTA 찬성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한미 FTA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콧등으로 듣고, 미국의 말만 무조건 OK하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노무현 정부가 기어이 민심을 외면한다면, 설령 한미 FTA 협상 타결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 항쟁의 도화선이 될 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민들을 ‘염치없는 집단이기주의자, 세계화시대에 뒤떨어진 무지랭이’로 치부하고 있는 진짜 염치없는 무리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 땅 농업을 더 이상 애물단지로, 이 땅 400만 농축수산인들을 더 이상 ‘염치없는 집단이기주의자’로 매도하지 말라!!


보릿고개를 넘게 한 생명의 은인이 바로 우리 농민들이며, ‘한강의 기적’을 일군 숨은 공로자가 바로 우리 농민들이다. 도시의 산업역군들과 자식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철저한 계획경제를 펼 때도 우리 농민들은 다 같이 잘사는 길이라 믿었기에 시장가격보다 싸게 쌀을 사먹는 도시민들에게 돈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고, 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공장굴뚝의 연기를 보며 위안 삼았던 이들이 바로 우리 농민들이다.


정부에서 소 키워라 소 키웠고, 고추 심어라 고추 심어 가격이 폭락하면 농업도 이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며 나 몰라라 하고, 매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산물이 자연재해로 공급물량이 부족해 그나마 제 값을 받게 되면 정부가 재빠르게 개입하여 가격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긴급수입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농업정책이다.


풍년엔 수요와 공급의 신성한 시장경제 원리로, 흉년엔 신성한 국가권력을 동원한 긴급수입 조치로, 가물어도, 비가 와도, 흉년이 들어도, 풍년이 들어도 죽기는 매 마찬가지인 농민들의 이 참담한 현실을 농민들에게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저 버리는 비열한 처사이다. 더욱이 한미 FTA는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대재앙임을 전 국민이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400만 농축수산인들의 응어리진 분노와 한으로 엄중 경고하노니 더 이상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우리 농민들을 염치없는 집단이기주의자로 몰아 부치며 삿대질을 하지 말라!!


더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7년 3월 28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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