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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기만적인 농민사랑에 환멸을 느낀다. ■

열린우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에서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각별하게 표현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중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본인 보험료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못하는 책임을 야당, 특히 민주노동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야3당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함은 물론, 농어민을 위해서 여성농민인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각별한 농민사랑이 눈물겹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국회 상임위를 무력화시킨 4자회담의 야합에 있지 않은가?
그 야합을 주도한 것이 열린우리당이다. 농민단체를 비롯 각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농민․서민의 노후 급여율을 인하하는 것은 개혁법이 아니라 개악법이라고 밝히 바 있다. 이 개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농민을 들먹이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야당이 주장하듯이 제도개선과 소득대체율을 분리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7대 국회 동안 내내 쌀 전면 재협상을 위해 원내와 원외에서 싸워왔던 당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단 한번도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노력한 적도 없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싸워왔고, 농어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동료의원들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폭언을 쏟아내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농민들은 한시 한때도 놓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진정 농민을 사랑한다면 쌀 전면재협상의 입장을 밝히는 길 외에는 없다.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인 쌀 전면재협상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농림해양수산위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농업을 팔아먹는 행위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쌀 전면 재협상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쌀을 개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엉뚱한 곳에서 농민사랑을 외치지 말고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열린보건복지당과 열린농림해양당이 서로 다른 당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쌀 전면 재협상의 입장을 밝히고 농민과 함께 하길 바란다.

쌀 개방으로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기만술책에 분노하는 것은 농심이다.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즐거움을 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밝혔듯이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어민 보험료 지원액이 매년 100억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농촌에 농민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누구에게 할 생각인가?
생색내기식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으로 농민을 기만하는 작태에 대해서는 응당한 댓가가 따른 것이다.

2004년 12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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