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의 책임자인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다.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조속한 수습과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는 또다시 국민을 외면한 채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선제타격 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은 담화, 탄도미사일 발사, 동·서해 포사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반발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급기야 11월 2일에는 남과 북의 미사일이 해상에서 경계선을 넘나들기도 했다. 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손에 닿을 것만 같았던 통일의 봄바람은 아지랑이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긴장 고조 당사자는 북한’이라며 화살을 북에 돌리고 있지만, 사실 그 화살은 미국을 향해야 한다. 약속을 어긴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2018년 싱가포르회담과 2019년 판문점 북미회동에서 미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기며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미워킹그룹에 목을 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미관계가 경색되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았던 문재인 정부도 한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더욱 심각하다.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운운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욱일기를 건 자위대 함선과 함께 동해상에서 한미일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이제는 휴전선 일대에 전투기를 띄우며 선제타격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는 평화를 깬 자들의 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실패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맹목적이고 굴종적인 한미동맹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즉각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 스스로의 손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라.

2022년 11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