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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위해 ‘국내 쇠고기 값 세계 1위’ 조작!


온갖 거짓말로 국민 건강권 포기하는 재경부를 규탄한다! ■




□ 지난 3월 한 시민사회단체(소비자시민모임)가 발표한 ‘국내 쇠고기 값 세계 1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세계 29개국 소비자 물가 조사>에 재경부가 2,800만원을 지원해 실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 정부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액을 축소시켜 여론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쇠고기 가격에 대한 거짓을 유포시킴으로써 진실을 알아야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 올 해 초 농림부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세계 각지의 가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국가간 가격비교가 곤란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쇠고기 가격이 비싼 이유는 수많은 언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같은 등급의 똑같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판매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는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다고 한다.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으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위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생산농가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소비자시민모임이라면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한미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집단이 될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재경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조사에 함께 한 데 대해 깊이 자숙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재경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쇠고기 안전성 여부에는 치밀한 과학적 근거의 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터무니없이 쇠고기 가격이 비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 지난 달 한미 FTA 협상문이 공개되면서 각 부문에서 실패한 협상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




2007년 6월 5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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