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 칼로스쌀을 강화산 등 국내쌀로 둔갑 유통하던 업자 적발 >


1. 미국산 칼로스쌀을 강화산 등 국내산쌀로 둔갑하여 유통시키려던 업자가 적발되었다.

2. 5월 11일 오전 9시40분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소재의 쌀판매상에서 미국산 칼로스쌀 (10kg포장)을 국내산 강화쌀, 찹쌀 및 청결미 등의 40kg 포장지로 바꿔치기 하던 윤00씨(57세)가 한 시민에 의해 적발되어 은평경찰서 지능1팀(김광복 팀장, 387-0079)의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지휘를 기다리고 있다.

3. 은평구 불광2동에 거주하는 이00씨(38세, 010-9556-5359)는 불광2동 소재의 간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는 판매상에서 칼로스쌀을 국내산으로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불광지구대에 제보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4.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자 윤00씨는 “칼로스쌀의 납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포장한 것”이라고 하며,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구내식당에 납품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5. 그런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유통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경찰서는 단순히 양곡관리법만을 적용해 검찰에 무혐의 지휘품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446-0128)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양곡관리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법 15조(원산지표시법)를 위반한 중대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7.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래 전부터 수입쌀의 불법유통 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이기에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8.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결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농업과 농민을 죽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쌀 부정유통 중대범죄임을 직시하고,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다.

9.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쌀이 단 한 톨도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