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230
전농
2009.05.18 15:57:50

‘농민퇴출, 농산물시장 전면개방 농어업선진화 전면 중단하라!’

농민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 조기관세화 토론회 무산투쟁

- 5월 18일(월) 오후 2시 aT센터 대회의실 -

1. 오늘(18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 50여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 전면중단, 쌀 조기관세화 중단’을 요구하며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개최하는 ‘쌀 조기관세화 토론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2. 정부가 농어업의 밝은 미래를 개척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소위 ‘농어업선진화방안’은 한국농업의 근간을 지켜온 중소농민을 퇴출시키고 기업중심의 농업으로 재편해 농업을 시장에 내던지는 MB식 농업구조조정의 결정판이다.

3. 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농정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농민이 농업에서 퇴출되고, 농산물 시장은 전면 개방되어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아 농업기반을 축소시키고 한국농업의 회생가능성마저 말살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특히 쌀 조기관세화는 일개 연구기관의 수치놀음을 바탕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쌀 시장의 전면개방을 결정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는 것이다. 쌀 관세화는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 정책과 맞물려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앙으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들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 조직에 불과하다. 한국농업의 근본적 재편을 논의하는 농업개혁 방안을 현장 농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70여명의 위원들이 세 달의 짧은 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6.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업선진화 방안과 쌀 조기관세화 논의를 전면중단하고 한국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농업개혁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MB식 농업구조조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농업의 회생을 위한 새로운 대안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별첨> 농어업선진화 방안의 본질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80 보도자료 이태식 주미대사, 워싱턴에서 비밀 쇠고기 협상 진행(영문기사포함) file 2007-01-18 4011
79 보도자료 대통령 공개면담 요구 기자회견 진행 2005-11-07 4009
» 보도자료 쌀 조기관세화 토론회 무산!!! file 2009-05-18 3987
77 보도자료 11-30국민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file 2005-11-30 3987
76 보도자료 농민 3천여명 상경시위 벌여, 3차 쇠고기 물량에서도 또 뼛조각 검출!! 2006-12-06 3984
75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400만 농축수산인 총단결 총봉기로 망국적인 한미 FTA를 기어코 막아내자! 2006-09-05 3981
74 보도자료 칼로스쌀을 강화산 등 국내쌀로 둔갑 유통하던 업자 적발 file 2006-05-12 3979
73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쌀협상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강행 처리 반대 file 2005-10-27 3957
72 보도자료 쌀협상국회비준동의안 상정반대 기자회견문 2005-09-23 3955
71 보도자료 '한미FTA저지,수매제부활,전쟁책동 미국반대' 투쟁선포문 2006-11-01 39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