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18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 50여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 전면중단, 쌀 조기관세화 중단’을 요구하며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개최하는 ‘쌀 조기관세화 토론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2. 정부가 농어업의 밝은 미래를 개척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소위 ‘농어업선진화방안’은 한국농업의 근간을 지켜온 중소농민을 퇴출시키고 기업중심의 농업으로 재편해 농업을 시장에 내던지는 MB식 농업구조조정의 결정판이다.

3. 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농정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농민이 농업에서 퇴출되고, 농산물 시장은 전면 개방되어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아 농업기반을 축소시키고 한국농업의 회생가능성마저 말살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특히 쌀 조기관세화는 일개 연구기관의 수치놀음을 바탕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쌀 시장의 전면개방을 결정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는 것이다. 쌀 관세화는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 정책과 맞물려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앙으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들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 조직에 불과하다. 한국농업의 근본적 재편을 논의하는 농업개혁 방안을 현장 농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70여명의 위원들이 세 달의 짧은 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6.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업선진화 방안과 쌀 조기관세화 논의를 전면중단하고 한국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농업개혁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MB식 농업구조조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농업의 회생을 위한 새로운 대안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별첨> 농어업선진화 방안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