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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맹
2006.03.21 12:01:10
<기자회견문>

한국농업이 죽는다. 수입쌀 결사 저지하자!!
수입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전남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350만 농민은 2006년 2가지의 굳은 각오를 다졌다.
하나가 농업에 궤멸적 타격을 줄 ‘한미FTA저지’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쌀 저지’였다.

지난 17일 전남 목포 앞바다에는 5,400톤의 수입쌀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검역절차를 거쳐 19일 오전부터는 하역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투쟁으로 지금까지 하역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단 한톨의 수입쌀도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쌀개방 협상과 2005년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막아내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처절했다.
그러나 친미적인 정권과 정치권은 350만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자기들끼리 국회비준을 강행하였다.
우리는 비록 협상과 국회비준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수입쌀 만큼은 절대 우리땅에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해상시위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입항저지투쟁, 시군별 수입쌀 입고저지투쟁등을 통한 ‘수입쌀 저지’투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될 것임을 밝혀둔다.

이번 수입쌀 입항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과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농도이다.
그야말로 한국농업의 보루이자 국가 식량주권의 버팀목인 ‘농도’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최근 3월 14일 ‘한미FTA 공청회’를 쥐도새도 모르게 진행하였는가 하면 이번 수입쌀 입항과 관련해서는 농민단체의 확인요청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번 수입쌀의 입항과 하역작업, 지역으로의 운송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32억에 이른다’느니 ‘이번에 들어오는 수입쌀은 소비자 시판용이 아닌 가공용 중국쌀이기에 어차피 들어와야 한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렇다면 수입쌀로 인해 나락가격이 10%가 하락하면 800여억에 달하는 피해는 어떡 할것이며 또한 가공용이고 중국산은 수입쌀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전남도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전남은 농도로서 단 한톨의 수입쌀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있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남도에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그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펼쳐낼 것이다.

지금 한국농업은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
수입쌀에 이어 농업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한미FTA까지 진행된다면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문화요 주권인 농업은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
우리는 이번 수입쌀의 문제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의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이기에 수입쌀을 막아내고 한미FTA를 저지하여 농업을 지켜내는일에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3월 21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목포 민중연대
민주노총 서남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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