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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맹
2006.03.07 10:16:46


<결의문>

수입쌀 저지와 한․미 FTA저지로
신자유주의 농업침략 분쇄하고 민족농업 사수하자!!

농민 두명의 목숨까지 빼앗으며 강행한 쌀개방의 핏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한국농업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한․미FTA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는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7000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도외시 한 채 끝낸 쌀개방 합의와 국회비준을 도저히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국회비준은 미국과 매판관료, 매국적인 노무현 정권․정치권의 합작에 의한 그들만의 합의일뿐 농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단 한번도 인정한적이 없다. 때문에 우리는 1000만석 적재투쟁으로 보여줬던 농민들의 쌀개방 반대와 추곡수매제 부활요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농민들의 민족농업 사수의지임을 확인하며 강고한 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올해 수입쌀이 이 땅에 발을 붙이는 것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수입쌀을 막아내기 위한 항구봉쇄투쟁과 입고저지투쟁, 시판 반대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펼쳐낼 것이다. 수입쌀을 시판하는 업자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음을 뼈저리게 절감할 것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탈과 동북아 패권전략의 본색을 드러낸 한․미FTA는 무너져버린 한국농업의 회생의 끈조차 짓밟는 침략행위이다. 연 총생산 21조의 45%에 달하는 8조 9천억원의 농업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강행처리하려는 한․미FTA는 한국농업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 국내법에 불과한 신속협상권을 운운하며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와 개방론자, 매국언론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FTA체결요구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정치권과 개방론자들은 한반도의 미국 식민지화를 부추킨 죄값을 톡톡히 받을 것이다.

오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대의원 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올해 수입쌀을 저지하고 한․미FTA를 막아내는 것이 한국 농민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이며 애국행위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항구봉쇄투쟁과 시판 저지투쟁등 수입쌀 저지 투쟁을 앞장서 진행한다.
하나, 한․미FTA저지로 미국의 식민지화 기도를 앞장서 분쇄한다.
하나, 수매제 부활을 위한 투쟁을 앞장서 진행한다.
하나, 강고한 노농연대등 전 민중의 연대투쟁에 앞장선다.

2006년 3월 3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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