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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 대란의 실효성 있는 해소책과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이 없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농민단체장들의 단식농성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 이후 정부 양정정책의 실패와 혼란을 고발하며 전국에서 적재투쟁이 시작되었으며, 25일부터 시작된 전국 각지의 나락 적재투쟁으로 30만 가마가 넘는 쌀을 야적하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농협은 이같은 350만 농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극심한 쌀 대란을 심화시킨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들에게 전가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이어서 현장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수확기 쌀 대란 대책도,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도 없이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매서운 냉기와 허기에 맞서 싸워 온 우리 농민들을 바로 이 곳 국회 앞에다 고려장으로 기어이 내팽개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350만 농민들은 결연하고도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나락 야적 및 농성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 없이 강행되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350만 농민의 이름으로 기필코 저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올 가을 쌀 대란을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키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 농협의 농정 부재와 실패상을 고발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수확기 쌀 대란 극복과 근본적인 농업회생을 위한 350만 농민의 요구사항

1.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이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통외통위 표결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농정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여 성실히 실천하라!
3.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각 도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경기․강원 지역 쌀 농가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4. 정부와 농협은 공공비축 산물벼 80만석을 포함한 매입물량 전체에 대해 시장격리 방침을 분명하게 제시하라!
5.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농협 RPC의 고질적인 경영 부실 원인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산지 쌀 매입가격 인상 및 매입물량 확대에 적극 매진하라!


2005년 10월 27일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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