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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추가 협상, 미국 정부는 토의!

합의문도 없는 추가협상 고시 강행 반대한다!

-막무가내 고시 강행 즉각 중단하라!-


오늘(25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오늘(25일)오후 2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장관고시를 의뢰하고 26일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협상에 90점을 주는 정부, 이제 제발 그 입을 다물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번 협상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민간의 자율적 약속에 불과한 QSA(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과반수가 “이번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뜻을 밝히고 있다.

대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협상결과에 90점을 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우리 정부는 추가협상, 미국정부는 토의! 합의문도 없는 토의!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에 대해서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시 발견되면 반송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발표문에서 “고시가 발효되면 양쪽은 그러한 품목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거래돼 오지 않았던 상업적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품질체계평가(QSA)에 대해 미국정부의 보증과 강제력을 내세우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민간업자 사이의 자발적이고 과도기적 조처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협상이라는 발표와는 다르게 미 무역대표부는 발표문에서 ‘토의(Ddiscussion)'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양국의 발표내용이 다른데도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국정부를 믿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1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쇠고기 추가협상의 공식문서인 합의문을 아직도 교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정부의 구두약속만으로 장관고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시 강행은 대국민 선전 포고!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쟁을 선포한다.

국민들이 처음 촛불을 들 때부터 요구는 단 한 가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검역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협상무효•재협상’을 실시하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고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은 채 국민과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만약 이대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전경버스와 컨테이너로 만든 명박산성에 갇혀 국민들과의 소통을 포기한 정부에 대한 항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 땅 350만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맞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장관고시로 국민들의 촛불이 꺼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착각이다.투쟁은 다시 시작이다. 민심에 등을 돌린 정권에게는 국민들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2008년 6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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