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치 무시하는 국무총리가 먹는 쌀이 아깝다!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라!

어제(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누더기가 될 대로 되어버린 개정안으로 생색을 내는 민주당도 꼴불견이지만, 거기에도 의무수매 조항이 있다고 거부해야 한다는 국무총리의 무책임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국무총리는 의무수매 조항으로 인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 그 피해가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내내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던 국무총리 입에서 농민 피해를 걱정하는 말이 나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윤석열정권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펼친 농정에는 농민이 없었다. 농업과 농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만능주문인양 스마트팜과 푸드테크만 염불처럼 외웠고, 철마다 농산물을 수입해 농가경제를 박살냈을 뿐이다. 이처럼 농업에 무지하니 식량위기 시대에도 쌀이 과잉생산될까 걱정하는 한심한 소리를 국무총리 입장이랍시고 지껄여대는 것이다.

최근 폭발하고 있는 식량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식량생산량은 널뛰듯 변하고 있다.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이 20%에 불과한 한국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쌀이 과잉생산되면 국가가 수매하고 비축하여 식량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하게끔 독려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농업의 가치, 국민의 주식인 쌀의 가치를 무시하는 국무총리는 쌀을 먹을 자격이 없다.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 또한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사퇴하는 편이 농민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더 나을 것이다. 또한 식량위기 시대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해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라.

2023년 3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