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 즈음한 쌀비대위 논평 ■
열린우리당은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유보하고,
농민-정부-국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1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농촌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지금 농민들은 이미 떨어 질대로 떨어진 쌀 가격과 하루가 멀다 하고 날라드는 각종 부채 상환통지서 때문에 걱정만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쌀값회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국회처리의 명분축적용으로 선전 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들끓고 있다.
그래도 설마하니 더 이상 가격하락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쌀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와 DDA농업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쌀협상 결과와 비교해 본 이후에 비준 여부를 논의하자는 농민들의 눈물어린 간청을 저버린데 따른 것이다.

□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4일 여야의원들과 농민단체장이 모여 논의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농업회생 근본대책을 마련 후 , 국회법에 따라 연내 협의 처리 존중’등 당면한 국회비준 처리절차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농민단체들은 지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 당시 있었던 갈등이 재현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앞에 제시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예정되어 있는 농민대회를 유보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대화와 타협을 요청해 왔다. 쌀비대위는 이문제와 관련하여 정세균 의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은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농민들의 충정어린 마음을 시간벌기로 폄훼하고 있다.

□ 현재의 쌀협상 결과 보다는 쌀 관세화 개방이 유리하다는 일련의 주장이 의미가 있으며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지난해 쌀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은 의무도입물량 최소 증량을 통한 관세유예화 관철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쌀협상 결과는 2배가 넘는 의무도입물량 증가, 밥쌀용 시장판매, 각종 이면합의, 향후 10년 후 전면개방 등 도저히 우리 농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결과 아직 비준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가마당 12만원 수준까지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이정도 결과라면 차라리 관세화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만약 12월 18일 종료되는 DDA농업협상에서 제시되는 관세화 기준과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관세화가 유리하다면 그 결과를 전면 수용할 것이다.

□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관세유예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기만적 논리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DDA농업협상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와 쌀협상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이후에 비준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11월 9일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