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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협상 국회비준과 쌀대란 문제에 대해 농특위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예상한 쌀가격의 하락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 쌀대란이 벌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 초 쌀협상의 결과와 연관시켜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개악함에 따라 전국의 농민들은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추곡수매제 부활!”을 외치며 대규모의 쌀을 적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10월 28일에는 2차 농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농민과의 갈등은 이제 끝을 향해 치달으며 “쌀협상 국회비준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종 언론을 동원하여 왜곡된 사실을 유포시키며 쌀비준 강행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어제(18일) 있었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공청회는 국민에게 쌀협상에 대한 사실을 전면 공개하고 비준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또 다시 정부의 논리만 강변하는 자리가 되었다. 결국 정부는 현재의 쌀 가격 폭락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비준처리의 당위성에 대해 똑같은 얘기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때에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범정부적 성격의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이를 방관 ․ 관조하고 있어 우리 350만 농민들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관계부처와 농어업인, 소비자대표, 전문가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재 가장 중심에 두고 풀어나가야 할 일이 쌀협상 국회비준과 쌀대란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상황을 침묵하고 간다면 향후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농민들의 분노를 감당치 못할 것이며 농특위의 존립여부도 흔들릴 것이다.




2005년 10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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