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사면복권 촉구 특별 결의문

자주의 정치인 이석기 의원을 사면복권하라!

자주는 민생의 바탕이다, 한미동맹과 민중의 생존이 같이 갈 수 없고, 노동자·농민의 자주적 진출 없이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자주는 평화와 통일의 전제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의 통일이 외세의존적일 수 없고 평화는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열렬하게 자주를 주장한 정치인이 이석기 의원이다. 이석기 의원은 4자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추동하고 자주외교를 통해 중립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석기 의원은 노동자 농민이 힘을 자져야 하며 그 힘을 비축하고 폭발시키는 것이 진보정치의 본임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이석기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2012년 수감되었다. 현역국회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세계 최장기 독방 장기수로 복역하다 2021년 12월 가석방되었다. 그리고 그 날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적폐의 본산 박근혜는 사면복권되었다. 조작사건의 피해자는 가석방되고 조작사건의 가해자는 사면복권되는 희대의 비극이 역사의 현장에서 재현되었다.

가석방은 형기의 지속이며 사면복권은 형기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는 자주에는 재갈을 물린 것이며 적폐는 해방한 것을 의미한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며, 정권이 세 번 바뀌도록 이 상태가 연장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야만과 독재의 고리, 폭력과 불통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부터 줄곧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외면해 왔다. 이석기 의원 구속에 찬동한 민주당의 원죄를 씻을 기회를 놓치고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다 결국 정권을 보수세력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결단하라.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는 당신이 결자해지하라!’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다. ‘이석기 전의원의 말할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것이 우리의 호소이며 바람이며 절규다.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로 가는 농민들의 투쟁은 전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다짐이다.

2022년 3월 22일

전농 19기 1차년도 1차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