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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

■ 국정조사도 끝나기 전에 제출된 기만적인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당장 철회하라! ■


6월 8일, 정부가 국회에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증폭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쌀협상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노무현 정부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참여에 따른 쌀시장의 개방 의무를 완화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 농민은 없다.

[쌀협상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제 청문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다니, 정부는 도대체 기초적인 상식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인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던져놓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정부의 거수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특히, 국정조사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을 무시한 안하무인격의 작태이다. 국정조사 보고서를 통해 쌀협상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정식으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얼마나 구린 게 많았으면 이 시점에 비준동의안을 몰래 제출했겠는가?

우리는 상식도 없고 국회와 국민도 무시하는 현 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기만적인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제출을 당장 철회하라! 진정으로 이번 쌀협상이 성공한 협상이었다고 믿는다면, 국정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정정당당하게 국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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