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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농업포기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3일 부산에서 노모를 모시고 힘겹게 농사를 짓고 살던 김화수(부산시농민회원, 40)농민이 계속된 장맛비로 짓던 상추농사가 피해를 입었고, 지난 3월 폭설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농가부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의 농업농촌을 지켜가고자 하였던 농민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삶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동시에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정부의 개방 농정, 농업포기정책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 350만 농민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많은 농가의 대규모 피해를 낳는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지역은 지난 3월 폭설로 인해 160여 억원의 피해를 입고 농민들은 보상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갈수록 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피해액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음에도 근본적 재해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위로금조의 약간의 보조금을 주었지만 이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세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쌀개방을 필두로 하여 WTO DDA 농업협상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더 많은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면합의에 얼룩지고 실패한 쌀협상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국회비준이 남아있음에도 개방을 염두해 두고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패한 쌀협상을 비롯 WTO가 농민을 죽이고 농업농촌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한국 농민 역사상 한 번도 해 본적 없는 620농민총파업을 통해 경고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우리 350만 농민은 오늘 김화수 농민의 죽음 앞에 다시금 정부가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 또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밝힌다. 쌀협상 국회비준을 저지시키기 위한 더욱 강력한 농민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며,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에 대규모 참가로 반드시 저지시켜내고야 말 것이다.

아울러 김화수 농민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 농업이 얼마만큼 절박한 시기에 와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고인의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죽음을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 향후 농업농촌을 회생,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5년 7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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