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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연맹
2005.04.15 14:27:25
전농 부경연맹 성명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지언정 진실을 숨길 수 는 없다.
정부와 농정당국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4월 12일 정부는 [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었다.]라는 WTO검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 발표에 근거하면, 정부의 쌀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국내 농업시장을 몽땅 내준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협상진행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에 대해 이면합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밝힐 수 없다던 정부는 자신들만의 거짓말로 농민과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것이 드러났다.

94년 쌀협상과 지난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드러났듯 정부의 설명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농민단체와 국회에서 쌀협상에 대한 내용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쌀이외의 타품목 협상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하다 WTO 검증절차가 끝난 지금에서야 공개하는 것이 이면합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 동안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협상과정 투명성 요구를 국익운운하면서 비밀협상으로 진행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쌀협상과는 무관한 과일, 잡곡류에 대한 추가시장개방을 용이하게 해주는 댓가로 정부와 농정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는 것인가?

당시 정부 협상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이면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들의 비통한 절망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공한 쌀 협상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이면합의를 공개하였다. 중국에게는 쌀 이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검역 간소화를 약속하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게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 때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밀실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서둘러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고, 쌀 의무도입량 추가 증대와 시판허용만으로도 모자라 이면합의까지 했다는 협상 최종발표를 보면서, 350만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회는 국익보호차원에서라도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2004년 정부의 쌀협상은 명백히 잘못된 쌀협상이기 때문이다.
근거도 없는 ‘자동관세화론’에 스스로 발목잡히는 오류를 범하더니, 총체적 전략부재로 인해 의무수입물량(MMA)을 이전보다 200%나 확대한 것은 물론 협상대상도 아닌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고 말았다.
더나아가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야합 협상이라는 지탄을 받더니 결국 10년후 전면수입개방을 약속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쌀협상 이면합의를 접한 350만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치솟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쌀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쌀협상의 전문을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
하나. 쌀협상 이면합의로 농업, 농촌을 파탄으로 내모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쌀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5년 4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의장 한병석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4-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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