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제공일: 04년 10월 22일 담당자: 정책부장 이영수(011-9751-2615)
* 자세한 세부 산출 기준은 전농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0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쌀 생산비 조사 결과 발표>
▶ 정곡80kg, 2등품 기준 : 175,946원
▶ 조곡40kg, 2등품 기준 : 63,341원

정부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매가 4% 인하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쌀 생산비를 보장하라!!



1.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4년 10월, 금년 쌀생산량은 10a 당 489kg으로 예상 생산량은 3,091만석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함.


2.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예상생산량 발표의 기준이 되는 평균단수 추정은 벼 낟알이 여무는 9월, 10월의 기상과 백엽고병 등의 병해에 따라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조사 결과와 현장 조사를 통해 금년 10a 당 예상 평균 단수 489kg으로 추정하여 생산비 조사를 진행함.

< 2004년 전농 쌀생산비 조사 결과 (2등품 기준) >
￭ 정곡 80kg당 생산비 ￭ 175,946원
￭ 조곡 40kg당 생산비 ￭ 63,341원

한편, 1등품 기준의 생산비는,
정곡 80kg은 182,280원, 조곡 40kg은 65,621원임
(정부수매가의 1등품과 2등품의 비율로 산정함)


3. 전농 쌀 생산비 조사 개요 및 특징
1) 조사개요
- 조사된 쌀 생산비는 쌀 생산에 투여되는 제반 요소와 비용, 노동가치를 추정한 최소 생산원가의 개념으로,
- 조사방식은 간접조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조사자료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농림
부, 통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노동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 생산비의 세부항목에 필요한 주요 투입물량과 가격의 증감율은 1999년～2003년 5개년 변화율에 대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증감의 추세를 반영하였음.

2) 특징
①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90% 한계답의 생산비로 산출
- 평균 생산비 개념이 아니라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 노동력과 유휴지의 증가 속에 지속적인 쌀농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하위 90% 한계답까지 쌀농업 소득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목적을 전제로 한 것임.
- 한계답을 기준으로 조사된 생산비는 정부 수매 2등품 기준임.
② 도농간 소득균형을 목표
-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전체 농업소득의 51.6% 이상을 차지하는 쌀농업을 비중을 고려, 자가
노임 수준을 사회적 평균 임금에 준하는 전산업 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가하여 도농간 소득균형을 목표로 함.
- 이와 함께 자작지에 대한 토지 용역비를 기회비용으로 산정.
③ 수확 후 건조, 운송, 정선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반영한 실질 생산비 산출


4. 쌀생산비 조사를 마치며
1)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은 철회되어야 함.


2) 정부는 최소한 전농 쌀 생산비에 근거한 수매가를 보장해야 함.

3) 아울러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 정부는 WTO 규정상 국내보조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기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94년 이후 42억달러의 국내허용보조금 중 19억 달러 밖에 쓰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곡수매제 유지의
관건은 WTO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와 예산확보의 문제임.
- 더욱이 새로운 개념의 Blue Box에 추곡수매제가 포함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추곡수매제를
섣불리 폐지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음.


[첨부파일] 쌀생산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