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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비료지원을 재개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라! ■

신록이 푸르른 4월 지금 농촌에서는 한창 모내기를 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풍경은 남과 북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북은 올해 농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책정하고 식량수급을 정상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간 미국의 경제봉쇄와 자연재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왔던 이북의 식량 상황에서 남쪽의 비료지원은 부족한 식량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비료지원조차 남북간 당국자 대화 재개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북을 6자회담의 틀로 유도하려는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북의 2.10핵보유선언 이후 북미간의 대결 양상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5029-05 작전계획에서 보여지듯이 한반도내에서의 군사행동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6월 시한설이니 유엔안보리 회부설이니 하면서 이북을 협박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북미간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위협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우리민족의 통일은 멀어질 뿐이고 북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만큼 남쪽도 핵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간의 단결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와 화해의 기운을 모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과 북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외침으로 더 나아가 ‘한반도 전쟁위협 미국반대’와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메아리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계산으로 이북을 6자회담의 틀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보다 한민족으로서 이북 동포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때에 비료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남북간의 경색된 지금 상황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노무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일의 황금벌판을 갈아엎는 트랙터가 되지 않고 통일을 수확하는 콤바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민족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북 비료지원을 실행할 것을 거듭촉구한다.

2005년 4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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