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연맹 성명서>

정부는 또다시 농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농업인의 날에 발표한 정부의 쌀농가소득안정대책에 대한 성명서-


11월 11일 제9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의 시중 판매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이를, 1차 고정형 직불제인
논농업 직불제를 통해 보전하고, 그래도 차이가나면 차액의 80%수준에서 변동형 직불금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며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농림부의 발표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정부의 쌀재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농민들을 현혹하기위한 기만적인 발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앞으로 쌀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이는 올 쌀재협상의 결과가 쌀의 대폭적인 수입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우리는 그동안 쌀 개방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식량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발표의 어떠한 구절에도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없다.

둘째, 오늘 발표된 소득안정 대책의 핵심내용인 목표가격 17만원은 농민을 우롱하기 위한 허상에 불과하다. 시중 가격과 직불금을 합할 경우 17만원 선은 이미 보장되고 있다. 더욱이 17만원이란 쌀값은 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17만원은 쌀값의 목표가격이 아니라 쌀 소득을 17만원으로 묶어두려는 기만적인 정책에 다름 아니다.

셋째, 추곡수매제도의 폐지와 공공비축제의 도입은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정책임을 자치단체까지 문제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추곡수매 폐지는 쌀농업에 대한 정부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발표한다면서 쌀농업에 대한 정부의 포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농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쌀농업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임과 동시에 국민의 식량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이다. 따라서 이는 국가적인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식량자급율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정책은 쌀농업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도 아니며, 쌀자급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도 아닌 쌀농업 포기와 쌀소득 묶어두기를 위한 기만적인 정책이란 사실을 확인하며 전농 전북도연맹은 농민과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쌀농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송용기(宋龍基)
전주시완산구서신동 813-1, 전북농업인회관2층(전화)273-2011 (홈페이지) http://jonbuk.junn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