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농심을 대변하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되겠는가?

- ‘농민 대표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의 국정조사 배제에 대해 -

온 사회를 들끓게 하고,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쌀직불금 불법 수령, 신청 사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첫째 국면을 넘어가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채우려 했던 탐욕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불법 수령, 신청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에 따라 사법 처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권등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쌀 직불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부자들이 중간에서 갈취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농민들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생산비와 폭락한 농산물값으로 적자농사를 벗어 날 수 없다. 풍년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하고 갓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 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을 누가 알아 줄 것인가? 제발 이번 쌀직불금 국정조사는 이런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정세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8만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슬며시 뒤고 감추어 버렸다. 정치권은 ‘똥 묻은 개, 겨묻은 개’처럼 흠결이 드러날 수 밖에 없기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오랜만에 손발을 맞춰 국정조사 특위에 ‘농민 대표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을의 배제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국정조사를 하려 하고 있다.

농민대표 강기갑 국회의원은 어떤 인물인가? 17대 국회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밀어 부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맞서 국회안에서 외로이 싸웠고,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 농민들과 함께 투쟁했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다. 그 결과 ‘농민 대표 국회의원’으로 모든 농민단체들이 인정하고 있다. 올해 4.9총선에서 농민단체 간부들이 천리길을 마다하고 사천으로 달려가 강기갑의원의 당선을 위해 기꺼이 활동들을 하였을 만큼 정당을 초월한 ‘농민대표 국회의원’이다.

총선이후에도 강기갑의원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바로 잡기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력하였다.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농민대표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와 각종 토론회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국회의원이었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억지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고, 피멍든 농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대표 국회의원’ 강기갑의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체 농민단체의 이런 촉구를 받아 들여 농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정치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2008년 10월 28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전국새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