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농수산물유통공사 상대로 수입쌀 공매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1. 오늘(4월 10일)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 문경식)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밥쌀용 수입쌀 공매와 관련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지난 4월 5일 밥쌀용 수입쌀의 첫 공매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이 날의 공매는 전자입찰이라는 허울아래 낙찰가격은 물론 공매에 참여한 업체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3. ①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②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생각하며 ③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감안한다면, 수입쌀 공매과정은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4.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매과정에서 보여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행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농민들의 분노를 사는 작태로 실망을 금치 못한다.

5.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발송하였다.

----정보 공개 요청 내용----

1. 2006년 4월 5일 진행된 밥쌀용 수입쌀 공매에 응찰한 업체명 및 대표자 현황
2. 당일 40톤을 낙찰받은 업체수와 업체명 및 대표자 현황
3. 당일 낙찰된 40톤의 낙찰가격
4. 4월 12일 2차 공매에 응찰할 예정인 업체수와 업체명 및 대표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