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콩, 옥수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인상의 충격에 이어 또 하나의 위험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다.
지난 25일 한국전분당협회와 4개 식품업체가 전분과 전분당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조작으로 생산된 5만여t의 GMO 옥수수를 오는 5월부터 수입하고 수입한 GMO 옥수수를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음료수, 물엿 등 가공식품 제조에 필요한 전분, 전분당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GMO 옥수수의 수입계획을 밝힌 4개 식품업체는 전분, 전분당 시장에서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전분과 전분당은 다시 광범위한 가공식품에 사용될 것이며 결국 국민들은 거의 매일을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식량자급율은 감소하고 육류의 소비증가로 인한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GMO 유전자 식품이 논의 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급증하는 곡물의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문제는 아직 GMO 식품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GMO 감자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실험용 쥐의 뇌와 심장의 크기는 축소되고 췌장은 원래보다 더 커졌다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영국의 연구사례에서는 동물실험에서 GMO사료를 먹인 동물이 대조군에 비해 일찍 사망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GMO식품의 사용과 유통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제도는 허술하기만하다.
우리나라는 1999년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시행중이긴 하나 GMO 감자나 옥수수 같은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GMO식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소량 사용될 경우나 고도로 정제, 가공되어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GMO 옥수수 수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옥수수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가공을 통해 전분, 전분당으로 변해 GMO표시 없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은 아무런 정보제공 없이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표시대상품목도 한정되어 GMO 콩과 옥수수, 콩나물과 이들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표시되도록 되어있다. 이런 품목외에도 GMO로 유통이 많이 되는 면실이나 카놀라유(유채)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 이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참치유등의 원료가 GMO인지 아닌지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06년 이후 국내 수입된 GMO옥수수는 총 111t 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되었는데 미국산 GMO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은 '채소믹스' 상태로 수입돼 중국음식의 조리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즉석에서 조리해서 제공되는 팝콘이나 중국음식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GMO 작물이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늘어가는 곡물수요의 대안이 GMO식품이라면 GMO식품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처럼 GMO식품에 대한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못하다. 정부는 허술한 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를 강화 보완하고 그 위험성을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곡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유럽, 중국, 미국등 주요 밀, 옥수수 수입국들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관세를 상승시키는 등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농업의 중요기능인 식량안보를 무시하고 농업, 농민 죽이기 정책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은 0.2%로 350t을 옥수수는 자급률이 0.8%로 900만t을 콩 자급율은 13.6%로 100만t을 1년 동안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세계 밀 가격은 132% 폭등했고 콩은 1년 사이에 87%, 옥수수는 최근 40% 상승한 세계의 곡물 시장은 식량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70%였던 농지조성비율을 30%로 축소시키고 관광, 산업부지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쌀 이외의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휴경지이용을 최대화 시키거나 대체농지를 더 늘리는 기본적인 대안 대신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농어업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러시아·남미·동남아에 토지임차 등을 통한 곡물생산기지 건설을 검토하는 등 CEO 대통령다운 밀어붙이기식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국가의 근간인 식량이 무기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이명박 정부는 실용성과 경제성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08.2.29 농민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