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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는 새빨간 거짓말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지난 26일부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서는 주요일간지의 전면 광고를 통해 한-미 FTA의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연속적으로 싣고 있다. 가진 자들의 위원회,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대책위원회는 한-미 FTA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거세지는 전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자 새빨간 거짓말로 주요 일간지를 도배하는 망국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과연 역사상 유례없는 반대의 물결을 ‘습관적 반대’라 할 수 있는가!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한다고 농림부 전 장관, 단식농성도 불사한 수십여 명의 정치인, 학계, 수백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 거대한 반대의 물결을 과연 습관적 반대로 치부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정부와 개방론자들이 개방이 만병통치약쯤 되는 냥 맹목적으로 찬성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005년 쌀을 제외하고 피해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한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내어준 농업부문의 협상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산치는 그 실효성을 잃었다. 그 동안 농업부문은 시장개방 정책으로 인해 통계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농가 수와 식량자급률의 급감, 농가부채의 급등만 보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에 처해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붕괴되고 피폐해져야 한단 말인가!




전국의 350만 농민은 농업을 눈꼽만치도 염려치 않고 들불처럼 일어나는 전 국민의 반대를 습관적 반대로 경시하는 민간대책위원회의 연속광고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말은 귓등으로 듣고 있나!


미국 말만 무조건 OK!하는 정부는 거짓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시간표에 맞춰진 FTA 추진,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한 채 벌어지는 밀실 협상, 미국말만 무조건 OK하느라 사실상 전혀 이득 없는 무조건 퍼주기 협상. 이 정도로는 부족한가! 광고를 게재하기 전 민간대책위원회는 정부와의 긴급 협의를 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뜯어 수십억 원을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식지 않자 이제는 재벌들의 돈까지 들여 반대여론을 무마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재벌의 결탁, 민간대책위원회가 이처럼 체결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한-미 FTA가 재벌들에게는 이익이 될 거라는 크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말은 귓등으로 알아듣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전국 도처에서 반대를 성토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존립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은 없고 정부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솔직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각종 언론을 동원하여 거짓말을 유포하여 국민의 귀를 현혹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언제까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의 농업․농촌 죽이기 작태를 수수방관할 것인가!


즉각 탈퇴하라!


350만 농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협중앙회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의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도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살짝 이름만 내지 않았을 뿐 농업농촌을 죽이는 광고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조차 없다. 즉각 민간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탈퇴할 의사를 표명하고 노업농촌을 위해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곡기를 끊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섰다.


지금 당장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의 살 길이다. 이를 외면한 채 정부의 독단적 한-미 FTA 체결은 독기를 품은 전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29일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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