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발언에 대한 범대위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 두 명의 목숨이 파리 목숨으로 보이는가?

오늘 경찰청장의 사과발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 사과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시청한 사람들은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사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초등학생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이번 사태를 농민들의 불법시위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명의 농민이 사망한 것은 비록 유감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아니었지 않았느냐 하는 투로 오히려 당일 농민대회를 진행한 농민단체를 비난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당일 집회는 이미 2명의 농민이 쌀개방 반대를 외치며 음독자살을 하고 하루 뒤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철차가 있기에 자칫 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으며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유연한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진압은 단순한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유혈진압이었다는 것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증명된바가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이런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응방침도 정하지 못한 체 오히려 농민을 두 명씩이나 살해해 놓고 주최 측의 잘못으로 사태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불법에는 불법적 법집행으로 대응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의 발표로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밝힐 뿐이다.

2005년 12월 27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