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재협상 국정조사에 대한 농민단체의 입장 □

□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쌀 재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정치권은 철저한 사실규명을 통하여 쌀 재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쌀 재협상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 쌀 재협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통상협상 전문가들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여 정부의 협상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인 협상이었고 더 이상의 이면합의가 없다면 굳이 농업협상전문가에게 협상 원문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쌀 협상 파문등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통상협상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쌀 재협상과정의 문제를 밝혀내는 동시에 이를 통해 그동안 진행된 농업통상협상에서 나타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자칫 쌀 협상에 대한 면죄부를 안겨주는 부실조사가 될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정치권은 이번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정치공세와 적당한 야합으로 일관한다면 350만 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5월 20일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우리마늘양파지키기전국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4H본부,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포도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신지식농업인회,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