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농민을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지난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을 내년 말부터 중단하고, 이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현황파악도 없이 농가부채에 농업개방으로 인한 농업파탄에 이어 농민을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의 의료비지원은 물론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임에 두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실질적으로는 하위계층에 저소득계층인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건강보혐료 납부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획예산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은 50%를 중단한다지만 농민들에게는 100% 인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지난 해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 최악의 협상결과를 가져온데다, 이면합의가 불거져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마당에 기획예산처의 이번 방침은 농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5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