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광주전남연맹 성명서>

실패한 쌀협상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 열린우리당 강력히 규탄한다!

9월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시간 동안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시작부터 끝까지 잘못된 실패한 쌀협상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속에 통외통위에 상정하려 시도를 하였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통외통위 상정 저지를 하고 임태정 위원장이 해산을 선언하며 일단 종료되었다.

먼저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350만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쌀협상 비준안 상임위 상정’ 저지를 위해 힘있게 투쟁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작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진행된 쌀협상은 4천 7백만 국민은 말할것도없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민들까지도 철저히 배제된 ‘그들만의 대표로 그들만이 벌인 협상’이자 ‘대한민국의 국익은 뒷전인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 굴욕적이고 사대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낱낱이 국민들앞에 증명된바 있다.

여름내 피땀흘려 키운 나락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지금 농민들의 이마에는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다.
현재 조생종벼(햅쌀) 가격이 작년보다 1만원정도 하락한(4만 6천원정도)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고 중만생벼 또한 1만원 이상 하락한 가격(4만 3천원정도)이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다. 도대체 농사를 지으라는 것인지 포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현상은 쌀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예: 수매제 폐지)의 공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 그것도 다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현재 작태는 무엇인가. 정부와 보조를 맞춰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정부 관료가 되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하반기 투쟁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다.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수매제 부활, WTO․미국반대’를 위한 ‘나락 1천만석 적재투쟁’을 전체 농민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힘으로 국회비준을 저지시키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제 부활, 그리고 한국농업문제의 원흉 WTO와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반기 10.28 농민총파업투쟁, 11월 부산APEC회의저지 및 부시방한 저지투쟁, 12월 홍콩WTO각료회의 저지투쟁등을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농심(農心)과 민심(民心)을 외면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4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