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입장 ■


내일(9월22일)부터 256차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둘러싼 쟁점을 비롯하여 DDA, FTA협상 등 개방형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한 농업통상 현안과, 양정제도 개편, 삶의 질 5개년 계획 등 현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2004년 쌀협상을 두고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공공비축제 도입 등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공언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문제는 농민들의 반발에 논란만 계속하고 있으며 양정제도개편으로 안정화 될 거라는 추수기 쌀 문제는 쌀 대란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관한 5개년 계획도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문제, 중앙-지자체간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산적한 현안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농림부에 대한 국감은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요구해온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난6월 쌀협상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명약관화하게 밝혀내고 쌀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양정제도개편에 따른 쌀 대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법제화를 구체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는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350만 농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국감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차 합의에 기초한 제반 사업들이 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보완뿐 아니라 초당적인 지원을 위한 농해수위 차원의 추진 기구를 건설하는 등 통일농업 실현의 구체적 계획을 심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국감이 당리당략에 얽매이거나 수박 겉핥기식 요식행위가 아니라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화하는 과정까지 책임 있게 국회의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국감에 임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적극 모니터하여 이후 농촌현장에서 대중 활동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부디 이번 국감이 농업회생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

2005년 9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