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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농업파탄 국민무시, 망국적인 쌀협상안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연내타결에 조급해 하지말고 국익을 위해 재협상에 나서라 ■

- 전국 농민 차량 상경 시위에 즈음하여 -


오늘 4백만 농민들은 가슴에 맺힌 한과 분노를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어 서울로 상경했다.

지금껏 우리 농민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울분을 참으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쌀개방 문제를 지혜롭게 풀고자 수없이 노력해왔다.
망국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부터 수많은 토론회와 정부주최 회의에 참가하면서 개방에 대비해 몰락해가는 한국농업의 회생을 위해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농정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누누이 얘기해왔다.
한편으로 농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쌀이지만, 민주적 방식과 국민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농민 스스로가 총투표를 준비하여 90%대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깨우치는 과정으로 만들어왔다. 때로는 20만이 넘는 대중집회를 통해, 때로는 자식같은 논을 갈아엎으면서까지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농민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민주적 의견 개진은 언론에 의해 외면당하고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해 결국 남은 것은 허탈감과 배신감뿐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의 잠정 쌀협상안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비단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TRQ 8%, 소비자시판 30% 허용으로만도 국내 쌀 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관세화유예가 끝나는 10년 이후 자동관세화는 것을 수용했다’,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 이면합의를 해 줬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인도 등 상대국들이 협상막바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연내타결에 급급해 이를 수용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올 해 까지 협상을 종료하게 되어있던 DDA 협상도 연기되었듯,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로 쌀협상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협상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정부는 연내타결에 조급해 하지말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해 여유를 갖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반만년 지켜온 민족농업이 파탄나고 식량주권이 외세에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양보하고 주저할 것이 있단 말인가!
오늘의 차량시위 투쟁은 쌀개방을 반대하는 4백만 농민과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인 동시에 노무현 정부에 의해 무시당하고 배신당해왔던 농심(農心)의 분노이며, 최후 통첩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농업파탄을 불러오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하며,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분노한 농심(農心)을 헤아려 정부의 일방적 쌀협상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단체들이 수차례 제안했던 TV 토론회나 농민들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으로 망국적인 쌀협상 연내 강행을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며, 그 책임은 분노한 농심(農心)을 손톱밑의 떼만도 여기지 않은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2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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