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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식량주권 압살하며 안방까지 파고드는 수입쌀 도입을 반대한다 ■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체 일방적으로 강행한 쌀개방 협상으로 인해 농민들 뿐아니라 식량주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전체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현 정부는 벽두새해부터 미국쌀을 비롯한 중국 태국산 쌀을 들여와 산골마을 작은 창고에까지 저장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강점시기 우리의 민족적 혼을 말살하기 위해 백두대간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놓았던 아픔이 이제 미국의 경제식민지배의 한 상징으로서 수입쌀가마니가 식량주권을 의연히 지켜내고 있는 피땀어린 농촌 곳곳에서 민족의 혼을 짖누르는 형국으로 재현되고 있다.

2004년도 의무수입물량이 지난 연말 연초에 전국 7개 항구를 통해 도입되어 각 지역 창고에 운송 저장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직 해당 항구에 야적중에 있다.

이미 지난해 도입된 수입쌀이 재고로 남아 처분 방법을 찾지 못하여 천문학적인 보관비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비대책 없이 도입되는 수입쌀은 결국 우리 쌀농업뿐 아니라 농업전체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은 이미 예측되고 있는 바이다.

그간 우리는 쌀개방문제는 일반적인 경제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주춧돌로써 민족적 운명을 걸고 지켜야 할 자산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적인 개방뿐 아니라 수입쌀을 시중에까지 판매하겠다고 협상하고 국회비준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쌀협상안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음을 다시금 천명한다.
이에 현재 충북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수입쌀 입고저지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조직적으로 진행할 것과 이미 저장되어 있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역 창고에 저장되지 않도록 창고봉쇄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정부의 쌀개방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기에 ‘쌀협상무효 국회비준반대’를 중심으로 양곡관리법개정 및 추곡수매가 인하 등 일련의 쌀정책과 관련한 여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완강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5년 2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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