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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협상무효, 수입쌀입고저지를 위한 충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2월1일, 오후2시 주덕읍 계막창고앞


< 기자회견 순서 >
1.개회선언
2.농민가 제창
3.경과보고
4.향후 투쟁계획
5.성명서 낭독
6. 질의, 답변
7. 삭발식 및 혈서식
8. 폐회


쌀협상무효, 수입쌀 입고 저지를 위한 충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영 천
연락처( 사무국; 011-9425-9454)


1.쌀협상 무효,수입쌀 입고 저지를 위한 충주대책위원회(이하 본대책위)가 결성 되기까지의 경과

2004. 1월- 칠금, 용두창고에 2003년산 중국쌀 1,231톤 입고.
10월 25일- 수입쌀 입고 규탄 및 방출촉구 농민대표자 대회
칠금창고, 오후2시.
저녁 6시, 농단협회의. 이 자리에서 한시장 수입쌀 안 받 겠다고 약속
12월 2일- 3시 농단협, 충주시, 창고업자 간담회 -시청간부회의실
서로 입장만 확인. 관내 8개 개인업자 양곡창고에 04년산 수입쌀 4,670톤이 05년 1월경 입고될 것이라는 정보 확인
4시 천막농성 돌입
12월 6일 -시청에 트랙터 10대 반납
12월 7일 -10시 30분 수입쌀 규탄 식량주권사수 충주농민대회
시청앞 시민공원
2시~2시30분 한시장과 면담. 6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 요구
12월 12일- 창고선전전. 04년산 수입쌀 입고예정인 관내 8개 창고에 플랭카드 부착 및 홍보
12월 16일-한시장과 면담. 3시,농단협회장,농민회장,농단협사무국장, 농민회 사무국장 참가
한시장이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피력한 3가지요지의 발언을 성명으로 인정하고 다음날 천막철수 하기로 결정.
12월17일- 천막철수
05년 1월 10일- 오후 1시, 산척 소재 영덕창고 트랙터 7대로 창고 봉쇄.
오후 6시30분, 9개 농민단체가 발기 모임을 갖고 수입쌀 입고저지를 위한 범 충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
11일- 수입쌀 입고저지를 위한 범 충주대책위 출범기자회견. 2시, 시청기자실. 풍년창고 트랙터 2대로 봉쇄,
용두창고 트랙터 5대로 봉쇄, 마제창고 트랙터 4대로 봉쇄.
12일- 주덕 트랙터 22대로 계막창고 봉쇄, 창고주 빠레트 실고 왔다 돌아감. 칠금창고 트랙터 8대로 봉쇄.
주덕지회 천막농성돌입.
14일- 엄정 추평창고 트랙터 7대로 봉쇄
18일- 5명의 창고업자 6개 농민단체 장에게 9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
20일- 수입쌀입고 저지 범대책위 1차회의. 6;30분 사무실
27일 - ‘수입쌀입고 저지 범 충주대책위’ 2차회의. 6시 사무실.
1차 회의의 4월 이후에 받는다는 양보안-
창고업자; 물량만 있으면 5월이든 6월이든 상관없다는 입장.
도청; 안된다는 입장.
따라서 협상이 결렬됨.
그러나 대책위에서는 손해배상 문제로 인해 타시군 보다 가장 늦게 받는 조건
(1차 수입물량의 입고시한은 2월 8일까지임)을 제시하고 대책위 해산 결정.
29일 - 위의 결과에 불복한 발기인들이 모여 계속 수입쌀입고저지투쟁을 전개하기위해
새로이 ‘쌀협상무효, 수입쌀입고 저지 충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김영천님을 위원장에 추대하고 사무국장으로 김민주님을 임명함
2월1일- 2시에 발족기자회견


2. 본대책위의 향후 투쟁계획

1)4월 임시국회에서 쌀협상이 무효처리될 때까지 수입쌀입고저지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간다.
2)창고업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제기될 시에는 04년 수입물량뿐아니라 05년 수입물량까지 입고저지 대상이 되며,4월 이후에도 계속 수입쌀 입고저지투쟁을 전개한다.
더불어 도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충주에 개최하여 생사를 건 투쟁을 전개한다.
3) 창고업자들이 2월,3월에 예정된 2차 3차 수입물량에 대해 입고를 시도할 경우 더욱 강력한 입고 저지투쟁에 돌입한다.


******************************************************************************

<성명서>

쌀협상무효다! 수입쌀에 대한 불복종으로 쌀수입 막아내자!
국민적 합의가 없는 쌀협상안은 무효다.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쌀협상 9개국과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결과 발표는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협상 합의문 조차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회비준을 받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쌀협상을 계속 진행하려 하기 보다 자동관세화론으로 농민과 국민을 협박하는데만 정신팔려있고, UR협상시에는 의제에 포함되어있지도 않았던 수입쌀 국가별 쿼터배분문제와 수입쌀 국내시판문제는 국제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정문제임에도 의제에 포함시켰으니 이나라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란 말인가.
또한 농업, 농촌을 초토화시키고, 나라의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굴욕적인 협상결과를 국민적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다.

충주시는 창고업자를 싸고도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수호운동에 적극 동참하라!

최근 농민들의 수입쌀 입고저지운동이 활발해지자 충주시는 반 농민적인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농정국 소속 간부들은 입고저지운동이 계속될 경우 교부금에 영향을 줄수있느니, 각종 충주시 농정사업에 영향을 줄수있다느니, 수입쌀을 안 받으면 10억이 충주지역경제의 손실이라느니 하는 온갖 되지도 않는 망발로 농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와서는 행정직도 아닌 농업직 간부가 노골적으로 수입쌀 좀 받게 해줘라며, 노골적으로 창고업자의 대변인임을 숨기지 않으니 지난 9월 10일 서명한 ‘식량주권 선언’은 사탕발림이었단 말인가.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한창희시장의 식량주권의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한창희 시장은 농민과의 약속대로 대 정부건의문을 제출하고 농업개방을 반대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수입쌀이 충주에 입고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라.

창고업자들은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사죄하고, 수입쌀 입고를 즉각 포기하라!

오호 통재라!
하늘이 울고 땅이 운다.
반만년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생산비도 못 건지면서도 4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소신으로 살아온 농민들에게, 쌀수입개방으로 쌀농업이 붕괴될 위기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창고업자들은 무릎꿇고 백배사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해대고 있다.
할테면 하라!
당신들이 원하는 고소와 소송을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고소에는 수입쌀 입고에 대한 일말의 양심적가책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4만5천명의 충주농민들은 총궐기하여 당신들 5명을 충주농민 5적으로 규정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는 수입창고에 대한 1급창고 취소운동과 수입쌀을 충주관내에서 도정하지 못하게 충주시 수입쌀 도정업체 지정 취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소송에는 수입쌀 수입으로 인한 충주농민들의 피해액을 산정하여 수입창고 압류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쌀협상 무효, 전면재협상이라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죽음으로 쌀수입을 저지할 것이다.


2005년 2월 1일
쌀협상무효, 수입쌀입고저지 충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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