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521

[성명] 기만적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하자


정부는 그동안의 쌀협상결과를 담아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C/S) 수정안을 오늘 WTO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350만 농민과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동의권 마저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헌법유린 행위조차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쌀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농민의 저지로 무산되고, 농민대표들이 살을 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단식농성을 하며‘쌀협상 무효’를 외쳐왔다.

나주시 주민투표에서도 9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이 쌀개방을 반대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쌀협상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수출강대국에게 팔아먹는 이번 쌀협상결과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거래한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쌀협상결과에 대한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단한번도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WTO에 통보한 것은 국회기능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다. WTO에 통보한 후에 나중에 국회비준을 거치겠다는 정부방침은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켜 ‘통법부’ 혹은 ‘거수기’라는 과거의 오명을 존속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행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국회기만 행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지난 12월 8일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76명의 의원이 제출한 ‘쌀협상 전면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거대 양당의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오늘 일방적으로 WTO에 통보하게 된 사태를 맞이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팔아먹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조차 짓밟은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동당은 기만적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350만 농민들은 물론 전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30일
민주노동당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2-30 18:15)
엮인글 :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71 성명 [弔 詞] 통일애국지사 故 신창균 선생님의 서거를 가슴깊이 애도합니다 2005-03-07 2719
70 성명 [성명서] 땅투기 조장법 농지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하고 이헌재 지주를 즉각 파면하라!! 2005-03-07 2971
69 성명 [농민연대]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동산투기와 농지제도 개편의 문제점 2005-03-07 2951
68 성명 [성명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기만적인 추곡수매제 폐지안 통과를 규탄한다 2005-02-24 3036
67 성명 [성명서]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식량자급 포기하는 양곡법, 소득보전직불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005-02-23 2780
66 성명 [결의문] 추곡수매제폐지반대와 농지법졸속처리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2005-02-23 3377
65 성명 전농 10기2차년도 출범결의문 2005-02-21 2540
64 성명 전농 10기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대회사 2005-02-21 3235
63 성명 [성명서] 반인권 반북책동 소위<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당장 중단하라! 2005-02-15 2555
62 성명 [성명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쌀협상관련' 중대법안을 졸속 처리하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05-02-03 287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