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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WTO에 쌀 양허안 제출을 철회하라!

9개국과 쌀 협상 최종 합의서는 있는가!
오늘 정부가 9개국가와 쌀 협상결과를 발표하고 WTO에 쌀 양허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벌인 쌀 협상에 대한 상대국들과의 합의서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가간 쌀 협상에 최종 합의서도 없으면서 무슨 근거와 내용으로 WTO에 쌀 양허안을 내겠다니 이처럼 해괴망측한 괴변이 또 어디있는가! 국회비준 절차도 WTO에서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한다니 도대체 이 나라 정부관료들은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 국민인가!

노무현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했다.
“연내협상종결철회”“전면 재협상”등 농민들의 목소리는 노무현 정권엔 투정에 불과했다.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와 수매가 인하 등 정부는 일방적으로 쌀 개방에 맞춘 정책만 내놓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조례>제정에서도 WTO 규정에 위반이라며 <우리 농축산물>명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녀야할 식량자급을 법제화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도 묵살하였다.
나주에서는 정부의 쌀 협상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1.5%의 투표율에 94.6%의 반대가 압도적이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제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르는 사람은 노무현을 비롯한 정부관료뿐이다. 국민을 속이고 외면하는 무능한 관료배들만 판치는 노무현 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2만달러 버는 식량노예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곧 2만달러를 벌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식량노예로 전락하는 길이 더 빨라보인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쌀 협상에 대한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전면 재협상에 착수하라! 또한 WTO에 양허안 제출 철회하고 국회 동의부터 받아라!
만약 노무현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헌법소원과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4년 12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황 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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