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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권은 국민외면정권인가? WTO에 쌀양허안 제출을 철회하라! ■

■ 오늘 정부는 그동안 9개국과 진행한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WTO에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합의서도 없는 협상결과는 협상국들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무능한 협상’결과로써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국민들의 전면재협상 요구를 무시한 작태이다. 특히 국회비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비준이 거부되면 관세화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협박에 다름 아니다.

■ 아직 그 어떠한 나라와도 합의되지 않는 협상을 무슨 근거와 내용으로 WTO에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국회동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WTO에 통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작태이다.

■ 그동안 농민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연내협상종결철회’와 ‘전면재협상’요구를 외면한 채 자동관세화론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능한 협상에 대한 책임모면과 정권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WTO통보를 강행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러한 정부와 통상관료들을 믿고 국민들이 살아야 하는가?
노무현정권은 이제 ‘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외면정부’일 뿐이다.
노무현정권이 가는 길은 국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인 WTO가 요구하는 길, 재벌과 자본이 요구하는 길일 뿐이다. 부도덕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판치는 노무현정권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 노무현정권은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내절차를 무시하지 말라!
노무현정권은 양허안 제출을 철회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동의부터 받아라!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쌀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시급히 채택하라!
만약 노무현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헌법소원과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12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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