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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정부는 '연내 협상종결' 방침을 철회하고 쌀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


이 추운 엄동설한에 농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이고 밀실 비공개 쌀협상에 대해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광화문 시민열린공원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듯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할 것과 WTO DDA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 비공개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국익'과 '실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WTO규정을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내 협상종결'과 '자동관세화'로 잘못 해석하여 협상에서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시간에 쫒겨 협상에 끌려다니 보니 협상국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정부의 잠정 협상결과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말바꾸기로 국민불신을 자초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연내 협상종결'만을 외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통상협상은 국회비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협상에 대한 책임회피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비준'마저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정부는 농업의 유지 발전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식량안보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한편, 국민의 생명, 식량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인 쌀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는 협상 결과를 인정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쌀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의원 76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어제(22일) 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 배신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중대사안인 쌀협상에 대해 소관 상임위로써 이보다도 더 중차대한 사안이 있는가?
정부와 국회의 '후안무치(厚顔無恥)'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나라의 농업과 식량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자세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연내협상종결''자동관세화' 입장을 폐기하고 국민여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협상에 나서라!
2.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 잠정협상안을 거부하고 '쌀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시급히 가결, 처리하라! 그리고 쌀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비준을 요구하라!


2004년 12월 23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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