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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4.12.08 11:17:36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협상결과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협상하라!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협상결과를 접한 우리는 정부의 협상력의 무능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쌀농업을 유지하면서 생명, 환경,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껏 쌀은 농업의 근간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식량안보의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한-중 마늘협상처럼 밀실 비공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WTO규정에서 쌀협상이 올해안에 끝나야 명확한 규정도 없고, DDA협상이 연기되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초부터 ‘년내 협상종결’과 ‘자동관세화론’을 내세워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무능한 협상력은 협상국들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협상결과를 보면 ‘의무수입량 100%확대와 소비자 시중판매 허용’ 등은 쌀농사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최악의 협상이다.
더구나 ‘타품목과의 연계’ ‘검역, 검사완화’ ‘의무수입물량의 각국 배정’ 등의 부당한 요구에 ‘이면합의’까지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동안 밀실 비공개협상으로 최악의 협상을 진행한 정부는 이번 협상안과 관세화개방 중 양자택일하라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쌀협상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와 대책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 대책도 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면피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개방론자들과 일부 방송, 언론은 지난 11월 17일 농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조차 토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했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마치 관세화여부의 기준인양 호도하고 ‘관세화 개방이 유리하다’는 둥 ‘관세화 개방론’을 유포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쌀협상에 대한 비판과 감시역할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여론을 전달해야 할 언론이 이를 방기한 채 쌀문제를 농민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지난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국민은 없고 재벌기업 이익만 있는 ‘국익’론을 앞세우며 쌀관세화 개방을 주창하는 것에 대해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 국회에서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 재협상촉구 결의안’(발의의원 76명)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국회조차도 지금까지의 쌀협상결과가 재협상을 벌여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 비공개협상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국회는 ‘쌀재협상촉구 결의안’을 시급히 가결시키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농업농촌기본법’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정부는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협상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들의 비판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의 특수한 관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남북간 민족내부간거래’를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8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자협회 / 교수노조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남북민간교류협의회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교통/ 녹색소비자연대 / 녹색연합 / 농어촌사회연구소 / 농촌진흥청공무원직장협의회 / 다함께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미여성회 / 방송기술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삼개교단(감리,예장통합,기장)농촌목회자선교협의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아래로부터 세계화/ 언론개혁국민행동/ 언론노동조합/ 영화사부연합/ 영화인회의/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 청년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농민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PD연합회/ 학교급식네트워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임업후계자연합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청년연합회(KYC)/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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