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

■ 명분쌓기용 토론회로 쌀개방 강행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어제(17일)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일명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주제발표를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우리나라가 MMA 7.1～7.5% 수준에서 관세화유예를 할 경우 관세화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을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 왔기에 믿어달라는 말을 되풀이해 놓고, 이제서야 새로운 분석안을 내놓으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도 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온통 불확실한 변수만을 근거로 유추된 박사 1인의 시나리오를 온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토론장에 여과없이 제출된 저의가 의심스럽다.
설령 서진교 박사의 연구결과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최상의 결과 도출했다고 얘기해왔던 정부안이 관세화하는 것 보다 못한 최악의 협상안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관세화유예도 좋을 수 있고 관세화도 좋을 수 있다는 애매한 분위기를 만들어 협상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맡기려는 무책임하고 졸렬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우리는 지난 한-칠레 FTA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을 야기했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 농민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쌀이지만 국민들이 개방하라면 눈물을 머금지만 개방하겠다고 얘기해왔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로서 결정하자는 진심어린 호소였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명분쌓기용 토론회로 쌀개방을 밀어부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식으로든 쌀협상이 타결된다면 양허한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엄연한 국회비준동의 사안임에도 국회비준도 안 받을 수도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려 들고 있다.

정부는 명분쌓기용 토론회로 결코 쌀개방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도자료를 고민없이 깜지숙제하듯 베껴적는 언론도 자성할 것을 충고한다.
훗날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식량부족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오도화된 세계화의 이념에 빠져 식량주권을 부정하고 개방대세만 되뇌이는 기자들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4년 11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