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들러리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


지난 8월 25일, 농림부가 종전의 양곡유통위원회를 대신하는 “양곡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위원 20명을 위촉했다고 한다.

종전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수매가격 및 양곡유통에 관한 정부정책 결정시 이해 당사자의 사전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쌀값낮추기위원회’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그러기에,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쌀값낮추기위원회’로 전락한 양곡유통위를 해체하고, 양곡전반에 걸쳐 실질적 당사자인 농민과 정부간 협의,심의,결정 구조를 갖는 상설기구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조차도 전체 위원 20명중 생산자대표가 단 5명에 불과하는 등 이전의 양곡유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다.

실제, 양곡정책심의위 이정환 초대 위원장은 “정부대책이 다소 미흡해도 쌀협상 국회비준을 먼저하자”며 “추곡수매제 폐지 및 수입쌀 시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해 위원장 스스로 정부 쌀개방 국회비준의 들러리를 자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농민단체장 간담회 결과 운운하며 농민단체의 이름을 팔아 쌀개방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의 들러리인 양곡정책심의위에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쌀개방 강행대책이나 세우는 양곡정책심의위를 농민과 정부가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학계와 소비자대표등은 자문역할을 맡아 실질적으로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8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