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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와 언론은 의도적 '한-칠레 FTA 1년 성적 부풀리기' 를 즉각 중단하라!! ■


내일(4월 1일)은 우리 농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와 언론은 연일 '우려했던 농업부문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고, 수출은 늘어 대성공'이라며 한-칠레 FTA 1주년 성과를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다.

정부는 ‘우려했던 농업부문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의도적 축소일 뿐이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올해 2월까지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8,064만4,000달러로 협정이 발효되기 전 동기대비 50.3%나 증가했다. 또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를 중심으로 정부 예상의 7배가 넘는 농가가 폐원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돼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칠레산 포도주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작년 한 해 농산물에 대한 단기 손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있다.
한-칠레 FTA 협정에 따라 실제 작년 한 해 전면 개방된 품목은 250여개 품목으로 전체 1080여 품목 중 일부로 이후 쌀, 사과, 배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개방이 확대된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더욱이 이미 폐원신청 한 농가가 그나마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미노현상처럼 농업전반에 미칠 연쇄적 피해액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것이다.

지금 정부와 언론의 '한-칠레 FTA 1년 성적 부풀리기'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정부 발표대로 휴대폰,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로 대칠레 무역흑자가 37%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한-칠레 FTA의 결과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다.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는 2004년 중남미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5.5%, 1인당소득 증가율은 4% 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중남미의 지속적 경제성장이 다른 나라의 무역수출 호조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칠레와 FTA를 맺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대칠레 무역수출이 급증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중남미 나라들에서도 급격한 무역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와 언론은 ‘한-칠레 FTA 1년 성적’에 대한 의도적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로 힘을 얻었는지 우리 정부는 이참에 올해 일본, 아세안, 미국 등 23개국과의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2007년까지는 대상국을 50개국으로 늘리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결국 농업부문의 피해를 애써 축소하고, 한-칠레 FTA의 성과를 부풀리기 하는 의도가 국민들을 현혹하여 무차별적 자유무역협정체결의 명분을 얻어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되었다며 정부와 언론은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해 한-칠레 FTA 반대투쟁을 벌이다 구속당한 조현수 회원(청송농민회)은 2년이 다 되도록 차가운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농업과 농민은 창살에 가둬두고, 그들만의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한-칠레 FTA 1년의 자화상이며, 통상강국을 꿈꾸는 우리사회의 애처러운 현실이다.

한-칠레 FTA 1년, 우리 농민들이 얻은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FTA, WTO가 국가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으로 돌아갈 뿐이지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더욱 사지로 몰릴 것은 자명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와 언론들이 FTA를 아무리 찬양하고 숭배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이 우리 농업을 파탄내고 농민들을 사지로 내 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350만 농민들과 함께 농민총파업투쟁을 선포하여 망국적인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대대적 홍콩각료회의 저지투쟁으로 FTA, WTO 분쇄하고 민족농업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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