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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국무조정실장)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구인가?
지난 2002년 한·중 마늘분쟁 당시 일방적인 개방논리에 입각하여 중국의 부당한 경제압력에 이면협약을 하면서까지 중국의 손을 들어준 굴욕적 통상의 대표적인 책임자로서 이 때문에 사임까지 한 인물이 아니던가?
특히 이 이면합의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불법임이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의해 밝혀져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대표적인 굴욕외교의 장본인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런 인물에게 경제부총리직을 맡기겠다는 것은 이 나라 경제를 미국을 위시한 세계 투기자본에게 송두리째 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올해는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과 DDA홍콩 각료회담, 한-일·한-미 FTA를 비롯한 세계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자주적인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대외통상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고가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을 안정화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 어느해보다 신중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반국가적인 이력이 뚜렷한 인물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발상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비롯 1-2차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으로의 연착륙을 위해서 필수적인 농업의 발전에 대한 아무런 식견도 갖추지 못한 인물에게 경제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독단임이 분명하다.

이에 350만 농민을 대표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이제라도 지난 마늘파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그로 인해 발생한 우리농업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농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이야기가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경제를 개방의 파고로 내모는 한덕수 전통상교섭본부장의 경제부총리 임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5년 3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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