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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식량주권에 이어 문화주권까지 팔아먹는 스크린쿼터 축소 즉각 철회하라! ■


어제(26일)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주권의 상징인 스크린쿼터를 미국측의 요구대로 7월부터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방침을 전격 발표하였다.

작년 12월 23일 쌀개방 국회비준으로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올해들어 1월 13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하더니, 이제는 우리 문화 자주권의 상징인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강행,결정하고야 말았다.

최근, [쌀개방-미국산광우병쇠고기 수입-스크린쿼터 축소]로 이어지는 정부의 결정은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지난해 10월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보여지 듯 농업과 문화의 다원성을 인정하여 자국의 농업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사대매국 외교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강조한 후 나온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은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해서는 국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미국산 쌀과 광우병 쇠고기에 헐리우드 영화까지 의무수입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쌀개방을 강행할 때에는 이른바 ‘농민 이기주의’를 유포하던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발표하면서는 ‘영화계 이기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밥먹지 않는 국민이 없고 천만 관객 시대를 맞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조만간 “국민 이기주의”를 유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식량주권에 이어 문화주권까지 미국과 초국적자본에 팔아먹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가 농민들도 굴복시켰는데, 영화인정도야 문제되겠냐는 식의 안이한 생각으로 문화주권을 팔아먹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우리 농업계는 영화인 및 문화계는 물론, 우리의 농업과 문화를 사랑하는 4천7백만 국민들과 함께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철회 및 농업의 근본적 회생대책 수립을 위한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06년 1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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