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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을 파국으로 내몰 한-미 FTA 협정 체결 강조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의 쌍둥이 FTA, WTO가 전용철, 홍덕표 농민을 죽인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또 다시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농민과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수 차례 연구결과를 비롯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 한-미 FTA는 한-칠레 FTA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농업은 농업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의 농가 1인당 경지면적 비율도 58배에 이르고 농산물 수출액 규모도 우리나라의 35배에 이른다. 식량자급률 120%에 가까운 미국은 수출 목적의 농업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의 식량주권을 빼앗으려는 계략이 그 동안 계속되어왔다는 사실은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이미 예상되는 것만 해도 농업부문에서 수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FTA를 강조한 것은 농업을 죽이는 농업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한-미 FTA로 미국은 이미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강요하여 이에 정부가 합의하였고 이제는 식량주권을 넘어 스크린쿼터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문화주권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농민이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합의에 기초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노무현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강행은 농민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농업농촌을 파탄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지난 해 농민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모인 농업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단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민족민주, 시민사회세력들이 단결하여 한-미 FTA를 저지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해 농민과의 합의는 고사하고 전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된 WTO 쌀개방이 두 명의 농민을 죽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교훈으로 올 해는 반드시 농민, 국민들과 합의에 기초한 농업농촌 회생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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